|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중개사

카페정보
내정보

카페명 : 공인중개사

카페장 : 운영자

개설일 : 2021-07-18

회원수 : 1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1차 | 8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222.♡.233.177) 작성일21-07-19 15:37 조회5회 댓글1건

본문

80.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이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이 법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4.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5.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정답 : [5]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profile_image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222.♡.233.177) 작성일

공인중개사 1차 : 2011년11월23일 기출문제 -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페 : cf_gongin 공인중개사